지난 두 달간 영국에서는 로열스코틀랜드은행(RBS)의 스테판 헤스터 행장에 대한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 ‘보너스 논쟁’이 벌어졌다. 이 은행은 2007년 네덜란드 ABN암로은행을 과다한 금액을 주고 인수한 것이 발단이 돼 2008년 금융위기시 엄청난 부실을 기록했다.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50억 파운드(약 80조원)의 구제금융이 투입되면서 주인이 영국 정부로 바뀌었다. 이때 새로운 경영진으로 영입된 사람이 현 헤스터 행장이다. RBS 이사회는 지난 1월 헤스터 행장의 2011년 구조조정 성과를 인정해 약 100만 파운드(약 18억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때마침 작년 하반기부터 거세게 불기 시작한 금융회사 고액 연봉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고액 연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터라 이 은행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더구나 RBS는 그리스 국채 평가손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전년의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반 토막이 났는데 웬 보너스 지급이냐.’는 언론과 의회의 비판이 들끓었다. 야당인 노동당에서 의회 투표를 통해 보너스 지급을 정지할 움직임까지 보이자 헤스터 행장이 보너스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RBS 이사회는 헤스터 행장에 대한 보너스 지급 결정이 경영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성과보상위원회 심의 후 주주 동의까지 거쳐 이뤄진 결정이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은 은행 경영에 대한 간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실을 야기한 과거 경영진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현 경영진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가 RBS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원활히 회수하려면 RBS가 상업적 원칙하에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중에 영국 정부는 RBS의 전직 행장으로 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프레드 굿윈경(卿)의 기사작위를 박탈했다. 과거 간첩행위를 했거나 인권을 탄압한 이유로 기사작위를 박탈당한 경우는 있지만, 굿윈의 경우 범법행위가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잘못을 이유로 기사작위가 박탈된 것이어서 그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사작위 박탈이 고액 보너스 지급에 대한 나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인기영합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미권 금융회사 경영진의 평균 보너스 금액과 비교하면 100만 파운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논란이 있는 것은 금융회사의 고액 연봉이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반금융자본 운동이 런던에서는 ‘런던을 점령하자’라는 구호하에 금융회사의 탐욕적인 영업관행과 고액 연봉 지급행태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실 금융회사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그 희생을 일반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데, 막상 그 회생의 열매를 금융회사 경영진이 찾아먹는 데 대한 거부감이 커져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 업계 경영진의 고액 보너스 관행은 ‘혁신 추구’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중의 거부감이 없는 반면, 금융회사의 고액 보너스는 본질상 주주와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지대 추구’에 불과해 거부감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고액 보너스 지급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최근 각국의 금융개혁을 둘러싸고 제시된 의견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금융 종사자들의 탐욕과 무모함을 견제할 수 있는 ‘정신적 규율’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적인 제도와 절차의 개선뿐 아니라, 금융인들의 태도와 금융업계의 문화가 바뀌어야 진정한 금융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