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행정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로 인해 행정은 국민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손길이 미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정책은 관료의 손에 의해서 집행되어 왔다. 또한 관료의 병리현상과 부패는 관료의 역사와 더불어 항상 제기되어 왔다.

사실 관료의 부패문제는 지구촌에 사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인류의 공적이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체제이든 상관없이 나타났다.

관료의 부정부패 척결은 중앙부처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정부에도 역시 중요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행정 부패의 통제는 법적인 통제와 행정조직의 자율적·윤리적 통제메커니즘 그리고 공직자나 지역주민의 개인적·윤리적인 통제가 상호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극대화된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가칭)‘지방행정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는 지방의회 소속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반부패 조사, 반부패정책 수립,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처우 개선 없이는 질좋은 행정서비스도, 깨끗한 공직자 윤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고객 지향적 행정을 펴고 있다. 하지만 주로 선거를 의식하여 외부고객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행정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불공정한 인사는 공직자로서의 윤리규범 형성을 저해한다.

셋째, 사회운동으로서 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부패추방운동의 확산은 사회문화, 환경적인 시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범시민적운동 차원에서 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부패추방운동 전개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반부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도덕성, 신뢰성, 청렴성 등 반부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학교, 기업, 일반사회기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조직문화가 도덕성, 청렴성, 투명성, 그리고 정직성 등을 최고 가치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OECD가 행정의 가치로서 그 동안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3Es 즉,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외에 윤리성(ethics)을 추구하였다. 또한 오늘날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깨끗한 정부임을 감안할 때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21세기는 지방화의 시대이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은 지방행정 부패를 극소화하는 데 있으며 새로운 미래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은 지방행정부패의 효과적인 통제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