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돈봉투/이춘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돈봉투/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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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는 선거철이나 공직사회 인사철이면 항상 문제가 된다. 부적절하고 부정한 의미가 담겼다. 들통 났을 때는 반환 여부와 시점이 유·무죄를 가르기도 한다. 죄가 되지 않는 돈봉투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명절이나 인사철엔 아랫사람들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하사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도 화제가 되곤 한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과정에서도 돈봉투 주장이 있었다.

세뱃돈 봉투라면 얼마나 좋은가. ‘복’(福)자 등을 새긴 봉투를 받은 아이들은 입이 벌어진다. 금융기관들은 새해에 특징 있는 세뱃돈 봉투를 만들어 고객에게 준다. 아이들에게 줄 세뱃돈 봉투는 귀엽다.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에게 드릴 세뱃돈 봉투는 고급스럽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오토시다마라는 세뱃돈을 작은 봉투에 담아서 선물한다. 중국인들은 설날 새 돈을 붉은색 봉투에 넣어 ‘돈 많이 벌라.’는 덕담과 함께 건넨다.

우리나라 교육계는 돈봉투 대신 촌지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 사회적 문제가 될 때면 촌지 화형식, 촌지 추방 결의대회가 열리곤 한다. 교사에게 얼마 정도의 돈봉투를 건네면 문제가 될까. 촌지와 선물의 경계는 3만원 정도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만원을 넘게 받으면 촌지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만원 미만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한다. 교육계의 돈봉투 문제는 난해한 과제다.

일본에서는 돈봉투 대신 과자상자 밑바닥에 돈을 감춰 주는 경우가 많다. 작은 상자에 담긴 일본과자를 선물하는 경우가 잦은 것에 착안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뇌물성 돈봉투를 ‘황금매화빛 과자’ ‘황금빛 과자’라는 은어로 표현한다. 중국에서는 공직자가 돈봉투를 받으면 극형까지 처한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왕하이칭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2000만 위안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업자들이 귀엣말을 하는 척하며 돈봉투를 건네려 한다는 것이다. 민감한 사업권이 걸린 사안을 최종 결제하는 시장을 만난 업자들이 건네는 돈봉투를 일일이 거절하기 어려워 아예 CCTV를 달았다고 한다. 녹음기능까지 갖춘 CCTV가 시장 집무실 천장에 설치됐다.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어떨까. 돈봉투가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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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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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1-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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