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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레이코프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는 저서 ‘도덕, 정치를 말하다’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 분석에 가정을 끌어들였다. 이념이 아닌 도덕관과 가정관의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를 가정에 비유해 정부는 부모로, 국민은 자녀로 봤다. 그러면서 보수는 ‘엄한 아버지’에, 진보는 ‘자애로운 부모’ 모델에 대비시켰다.

엄한 아버지 모델에서는 ‘험한 세상에서 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제와 극기를 통해 도덕적으로 강해져야 한다. 악에 굴복하거나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비판의 대상이다. 사람들을 공공의 도움에 의존하는, 도덕적으로 나약하고 절제와 의지력이 부족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자애로운 부모 모델에서는 ‘세상이란 최대한 보살핌을 받고 남을 보살펴야 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도 보수 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방종한 이들이 아니라 사회적 이유나 건강 문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했다. 결국 정부는 자애로운 부모처럼 사회적 약자를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당위론이다.

복지 논쟁이 뜨겁다. 등록금 반값엔 여야가 따로 없다. 재원 확보 방식이 다를 뿐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복지 경쟁도 본격화된 지 오래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김문수 경기지사는 맞춤형 무한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3+1’(무상 급식·보육·의료+등록금 반값)을 내걸었다. 보편적이든 선택적이든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굳건히 협곡을 지켜야 한다.”며 정치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도록 가시밭길을 떳떳하게 선택하자.”고도 했다. 레오니다스는 스파르타의 왕으로 BC 480년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이 쳐들어오자 300명의 전사와 함께 테레모필레 협곡에서 끝까지 맞서다 최후를 맞은 인물이다. 전사 300명의 용맹과 위대함은 2007년 할리우드 영화 ‘300’으로 재현됐다. 박 장관은 ‘자애로운 부모’보다 ‘엄한 아버지’ 모델을 선택했다. 복지 포퓰리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게 새 경제사령탑의 다짐이다. 하지만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모델을 선택할지 자못 궁금하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