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로빈후드稅/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로빈후드稅/박홍기 논설위원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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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중세 영국 노팅엄의 셔우드 숲을 근거지로 활약하던 의적(義賊)이다. 불의에 맞서고 ‘부자들을 털어 가난한 평민들을 돕던’ 의로운 인물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쪽에서 보자면 무법자이자 도적이다. 1439년 영국 의회에 올라온 탄원서에는 로빈후드가 ‘일정한 거처 없이 무리를 지어 숲에 들어가 노략질을 일삼는 반역자’로 묘사되기도 했다.

로빈후드의 실존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언제부터 로빈후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14세기 후반 장편시 ‘농부 피어스의 환상’을 비롯, 역사가 윈턴의 ‘스코틀랜드 연대기’ 등 많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로빈후드는 도적을 넘어서서 부당한 압제권력에 저항하는 지도자로 각색됐다. 때문에 ‘무법자의 왕이자 선량한 사람들의 공작’으로 불렸다. 요즘도 소설, 영화, 만화 등의 소재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에 견주면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일지매 등으로 통할 것 같다.

로빈후드세는 표현 그대로 로빈후드의 이름을 딴 세금이다. 엄청난 이득을 올리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과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금융거래세다. 로빈후드의 역할이 합법적인 세제로 재탄생한 셈이다. 로빈후드세는 2001년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빈민구호단체 ‘워 온 원트’(War on want)가 처음 제안했다. 2008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큰 이익을 챙긴 석유회사에 로빈후드세를 적용했다. 세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과 전기요금 인하 등에 사용됐다. 단기성 외환거래에 매기는 ‘토빈(Tobin)세’와 부유세도 로빈후드세라 할 수 있다.

세계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여명이 최근 금융거래세, 즉 로빈후드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등에게 보냈다.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맞춰서다. 학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규제받지 않은 금융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외환 거래액의 0.05% 정도만 세금으로 거둬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모을 수 있고 과도한 투기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입 여부는 올해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 결정될 전망이다. 로빈후드세는 ‘금융투기 규제와 빈곤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로빈후드가 21세기에 ‘의적’으로 환생, 세계 경제의 파수꾼이 될지 주목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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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1-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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