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3649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되고 각급 의회가 새로운 4년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정작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잘 알거나 관심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 자기 동네를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이름을 알고 있는 시민은 20%가 채 안 되며 매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의정비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다행히 지난 6·2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것도 대선이나 총선의 그것에 비하면 퍽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현 시점까지도 여전히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현실을 현대사회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탓으로만 여기고 그냥 덮어둘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당장의 시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국가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시예산을 시의회가 심의의결하는데 이것은 곧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방대한 예산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의원이 도로, 주택, 영업, 환경, 사회복지, 위생문제 등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일과 시민들의 민원이나 청원을 소개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역할은 도시의 미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은 한편으로는 집행부에 대해 행정의 감시자,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훈련하는 ‘민주주의 학교’이다. 참다운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체득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은 책임 있고 유능한 정치지도자로 훈련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4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워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시민과 지방의원은 주인과 대리인 관계이다. 주인이 대리인을 고용하고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방의회의 존재를 ‘귀찮은 시어머니’쯤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 내지는 집행부 우월적인 사고의 발상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방의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냉소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결코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다. 선진국치고 지방자치가 잘 안 되는 나라가 없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허황된 구호가 아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호화청사 문제를 비롯해 지방재정의 낭비와 부실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지방의회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집행부가 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과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의회 본연의 책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지방의원에 대한 기대와 사랑은 지방의원이 그 역할과 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만큼 지방의원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규범과 정치적 대표로서의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시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