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다문화 지방의원 원년/박대출 논설위원

[씨줄날줄]다문화 지방의원 원년/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내 인구는 4977만 3000명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 기준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명이다. 한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45대1쯤 된다. 6·2 지방선거 유권자는 3884만 1909명이다. 이 중 1만 1678명이 외국인 출신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1만 2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외국인 출신은 6명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외국인은 인구 46명 중 1명꼴이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1만명 중 3명꼴이다. 외국인 후보는 1만명 중 6명꼴이다.

우리도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게 된 건 4년 전이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일 기준으로 19살 이상에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이 부여된다.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4년 만에 외국인 유권자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선거에만 해당된다. 대선이나 총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거에 관한 한 국민 자격은 아직 없고, 지역 주민 자격만 얻은 셈이다. 그나마 외국인 투표권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일본도 60만 재일동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국회에 장기 계류 상태다. 이것만으론 우리나라도 별로 뒤지지 않는 모양새다.

다문화 가정 출신들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등록한 후보는 2명이다. 몽골 출신 이라(33)씨와 태국 출신 셴위안 낫티타(32)씨가 주인공. 각각 경기도의원과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다. 자유선진당은 중국 동포 출신 3명을 서울시 구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냈다. 장해정(42·영등포구), 김정연(38·구로구), 양덕자(52·금천구) 후보 등이다. 국민참여당도 몽골 출신 갈바드라크 체체그수렌(37)씨를 충북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다문화 후보 6명 가운데 5명이 비례대표 1번이다. 한나라당 낫티타 후보는 3번이다. 최소한 한나라당 이라 후보는 당선이 확실하다. 다문화 지방의원 1호는 나오게 됐다.

그래도 한나라당의 ‘오리발쇼’는 짚고 넘어가자. 한나라당은 이달 초 필리핀·일본 출신 귀화인 2명을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영입한다고 했다. 정작 공천 때는 뺐다. 인재영입위원회와 시·도 공천심사위원회가 따로 놀았다. 중앙당 공심위나 최고위원회는 나몰라라 했다. 무책임한 처사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어쨌든 올해는 다문화 지방의원 원년이다. 이 정도로 위안을 삼는 게 낫겠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0-05-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