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31 22:02
수정 2022-04-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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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건설 현장에서 터진 연이은 사고로 위기에 몰린 현산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국세청, 현산 본사서 관련자료 확보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소송전’ 통해 시간 벌겠다는 현산

앞서 현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다만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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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하면서 붕괴의 직접적인 과실 책임자로 규명된 총 15명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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