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12-10 21:32
수정 2017-12-1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월소득 583만원 대상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 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열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 10개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 과제 20개를 만들었다. 대토론회에 모인 시민 500여명이 이 중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10개를 전자투표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20개 정책 중 주거 관련 정책이 1∼2위를 차지했다.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 확대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시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여야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이 맞벌이인 신혼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월 소득 기준을 약 583만원(2인 가구 기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2-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