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리스크 부담 반발

정부가 오는 10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차원에서 이들의 비은행권 대출 대환 실시를 예고한 뒤 이에 반대하는 은행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신용자 리스크 부담을 우려한 은행권에선 보증 기관에 ‘100%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신용정보원이 금융위원회 주재로 지난 6일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관련한 첫 실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연 6~8%대의 금리로 자영업자의 2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대환해 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선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는 ‘보증서 담보대출’ 형식의 대환대출 방침을 확정지었지만 보증비율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은행들은 100% 전액 보증을, 보증기관과 금융당국은 80~90% 한정 보증을 주장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