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올라야 가계부채 해결 가능”

“부동산 가격 올라야 가계부채 해결 가능”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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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주택경기에 달렸습니다. 집값이 적어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2% 상승 목표제’와 같은 새로운 발상의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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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윤창현(53)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계부채 1000조원’의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구입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이 집을 처분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가계부채의 절반은 해결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갖고 있는 지나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버리고 주택이라는 물건의 가격을 올려주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경기 및 금융상황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의 양적 완화(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해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닌데 시장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의 전제는 ‘경기 호전’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게 확인되면 돈줄을 조이겠다는 건데 ‘좋아진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돈줄 죈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차피 돈의 힘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것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양적완화는 언젠간 중단돼야 할 조치였습니다.”

윤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인 ‘창조금융’과 관련해 “창조금융은 미래를 위한 씨앗 뿌리기”라면서 “빨리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며 조바심 내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요즘 기업들을 보세요. 사자가 풀을 뜯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슴(투자)을 찾지 않고 안전 위주로 자기 자리만 지키려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자가 부실하거나 사슴이 없거나. 저는 후자의 영향도 크다고 봐요.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기업들에 과감히 사슴 사냥에 나서라, 투자 위험이 크면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메시지인 셈이죠.”

윤 원장은 하반기 우리 경제를 비교적 밝게 봤다. 그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3.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권 국가들도 내년이면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금융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월스트리트 등을 중심으로 생겨난 ‘탐욕적’, ‘약탈적’ 등 부정적 표현들이 원어 그대로 번역돼 국내에 유입되면서 금융에 대한 불신의 이미지가 한층 강해졌다”면서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1960년 충북 청주 출생 ▲대전고, 서울대 물리학과·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연구원장(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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