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보통신부 4개 혁신사례, OECD 혁신사례로 선정

과기정보통신부 4개 혁신사례, OECD 혁신사례로 선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28 12:15
수정 2021-03-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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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정부혁신 주요 과제 중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OECD는 2013년부터 OECD 본부 내 공공혁신전망대(OPSI)를 운영 중이며,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OECD가 뽑은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파 안전관리, 모바일 전자고지,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 등이다.

과기부는 IoT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IoT 기반 전자파 측정장비’를 개발해 국민이 생활환경의 전자파를 직접 확인하고 원격으로 상시 관리하는 서비스를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톡, MMS, 앱을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이 도입했다.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은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기획-도입-구축-운영-활용-처분) 관점으로 관리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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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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