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회장 강원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25일 세종대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지나친 주주환원 요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주환원 요구가 기업의 자본배분 전략과 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내 바람직한 균형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 박정수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신현한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진 견제와 자본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에는 주주환원 요구가 기업의 장기 성장 전략과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주주환원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준과 타이밍’의 문제”라며 “성장 투자 기회가 존재함에도 과도한 환원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주의는 단기 성과 개선과 장기 투자 위축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만큼, 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전문성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 권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가 항상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실패 사례도 적지 않다”며 “행동주의의 활동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의 순기능과 한계를 함께 짚었다. 강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는 경영이 불투명한 기업에 긴장감을 주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과도한 개입보다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나 한전과 같은 공기업 성격의 상장기업에도 건전한 감시 기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는 행동주의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행동주의는 효율성 제고와 경영 견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개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개입이 이어질 경우 건전한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행동주의는 주주가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주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균형 있는 집행이 가능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역시 독립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행동주의 펀드의 입장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과 한계를 균형 있게 조명하고, 향후 자본시장 내 건전한 투자문화와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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