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
미국 관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논의
“EU·일본·중국의 대응 동향 파악하라”
박종원 통상차관보, 美정부·의회와 접촉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대미 접촉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미국 의회에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국무조정실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외교부 1차관·산업통상자원부 1차관·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품목으로 지목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 동향을 논의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대응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우리 입장과 협력 방안을 트럼프 정부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 측에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전달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측과 의회 측 관계자 그리고 싱크탱크 전문가와 면담하고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먼저 미국 정부 측에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고용 창출을 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모든 품목에 관세가 이미 철폐된 상태”라고 강조한 뒤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의회 인사에게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이 지속되도록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