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짜뉴스” 반박했지만… ‘고관세·IRA폐기’ 동력 떨어지나

트럼프 “가짜뉴스” 반박했지만… ‘고관세·IRA폐기’ 동력 떨어지나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1-08 17:38
수정 2025-0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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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보편관세 공약 축소 검토”

측근들 증시·물가에 악영향 우려
재무장관 후보도 “완전동의 안 해”

韓배터리 기업 진출지 공화 의원
의회 동의 필요한 ‘IRA 폐지’ 반대
방미 안덕근 “공화 의원들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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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성장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 경제에 충격파를 안길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이 현실에 부딪혀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는 데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속성을 감안해야겠지만, 우려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데 시장과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수렴되는 분위기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455.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축소’ 논란 여파로 1460원대에서 1450원대로 내린 이후 그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보편관세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되 일부 중요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지만 환율은 1460원대로 다시 오르지 않았다. 코스피도 전일 대비 28.95(1.16%) 포인트 오른 2521.05로 장을 마감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2일)에만 하락한 뒤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올랐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에 외환·금융 시장이 이전만큼 출렁이지 않은 건 미국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다. 고관세 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해 다시 금리 인상을 부르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트럼프 측근들도 보편관세가 미국 증시와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모든 상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RA 폐기도 쉽지 않다.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국내 배터리 기업이 진출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은 법 폐지에 반대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7일(현지시간)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지아-켄터키-오하이오-미시간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벨트’를 트럼프가 버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의 여러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도 협상 카드로 쓰다가 물가 흐름을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쯤 이행할 확률이 높다”면서 “IRA 역시 고용 문제가 달려 있어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자국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저자세로만 나가지 말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나타나는 반사이익을 누릴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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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기업 투자가 집중된 지역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트럼프 신행정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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