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화정보다 상향”… ‘주차장붕괴’ 인천검단에 입주지체보상금 9100만원

“광주화정보다 상향”… ‘주차장붕괴’ 인천검단에 입주지체보상금 9100만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1-21 13:18
수정 2023-11-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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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비·이사비 1억 4500만원 지원
GS, 관건이던 ‘중도금 대위변제안’ 수용
브랜드는 LH 안단테→GS 자이로 변경
주민투표 통해 수용여부 최종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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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고 현장이 검은색 천막으로 덮여 있다. 2023.08.04. 뉴시스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고 현장이 검은색 천막으로 덮여 있다. 2023.08.04. 뉴시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잠정 보상안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현금 지원 1억 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아파트 브랜드 ‘자이’ 변경 등을 담은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민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애초 보상안보다 금액이 상당히 올랐고, 붕괴사고로 보상이 이뤄진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사례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 입주민과의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LH와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입주예정자들과 17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고, 국토교통부 중재로 마련됐다.

보상안에는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1억 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5000만원, GS건설이 9000만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GS건설은 주거지원비를 60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대폭 상향했다. 이사비로 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입주예정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은 총 1억 4500만원이다.

입주가 5년가량 늦춰진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5년 동안 9100만원이 잔금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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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3.7.6. 뉴시스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3.7.6. 뉴시스
보상 갈등의 관건이 됐던 중도금 대위변제는 GS건설이 한발 물러섰다. 보상 논의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하는 대위변제를 요구했지만, GS건설은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 보상안에서 GS건설이 중도금 대위변제에 동의했고, 입주예정자들의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GS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상안에 담긴 내용이 시행될 경우 주거지원비와 이사비로 현금 지원되는 총금액은 2279억원, 지체보상금은 총 1423억원이다.

이번 보상건과 비교된 광주화정아이파크 사례에선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주거지원비 1억 1000만원 무이자대출,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중대금 대출이자 1000만원 면제 보상을 하기로 했다. LH는 인천검단 보상안이 광주화정 보상안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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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들은 이 보상안을 두고 주민 투표를 실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24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투표를 마칠 예정이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협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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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내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내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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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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