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 ‘불공정거래 척결’ 공조 강화…비상회의체 출범

금융당국·검찰, ‘불공정거래 척결’ 공조 강화…비상회의체 출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6-02 10:58
수정 2023-06-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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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과 검찰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주가 조작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응체계 개선부터 조사·감독, 검찰수사 단계까지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향후 3개월간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전날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비상 조심협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현황·조사상황을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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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검찰수사에서도 금융당국과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가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검찰과 금융위, 감독원이 유기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검찰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잘 협업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례로 형식적인 파견보다는 사건 단위로 금융당국과 검찰 간 인사를 교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사건 초기부터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의 최종 제제 단계까지 정보를 서로 긴밀하게 교환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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