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피해자 요건 4가지 충족 시 경·공매 지원 등
특별법 필요 임차인, 관계기관서 결정 신청
내달 첫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 나올 가능성
금융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시행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주택 임대차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공익활동 경험자 3명, 당연직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의결 역할을 한다. 피해자로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등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

또 위원회는 경·공매 기일이 근접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유예 및 정지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한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심의·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엔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 송달 30일 안에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20일 이내에 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이날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이 논의됐다. 의결안건으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건접수 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7월 둘째 주에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최초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하고 상환 못 한 전세대출 채무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한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