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견기업 보증한도 ‘200억→400억’ 2배 확대

수출 중견기업 보증한도 ‘200억→400억’ 2배 확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28 01:22
수정 2023-02-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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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수출 바우처에 250억 지원

정부가 수출 중견기업의 신용 보증 한도를 두 배 늘리고 중견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충남 아산 소재 중견기업인 디와이오토에서 ‘제1차 중견기업 수출촉진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중견기업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최대 한도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배 늘릴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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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의 최대 한도도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2배 확대한다. 중견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에는 250억원, 세계일류상품 선정과 마케팅 지원에는 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는 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신규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한다.

2023-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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