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달라… 예산 1분기 집행 최대화”

추경호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달라… 예산 1분기 집행 최대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1-13 14:03
수정 2023-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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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요금이 물가 상방 요인 될 것”

“지방 공기업, 요금 인상요인 자체 흡수해야”
추, 기재부 직원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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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재정 집행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638조 7000억원 상당의 올해 예산을 1분기에 최대 수준으로 많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물가 상승 요인이 인상된 공공요금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상반기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집행 목표 아래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포함한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자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에는 “지방 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지방 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올해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도 지속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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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인상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평균 (월 사용량 307kW) 경우 월 5만2천원대에서 5만7원원대로 인상된다. 2022.12.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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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2022.12.30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2022.12.30 연합뉴스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200억→300억 대폭 확대할 것”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자제 요청도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균특회계 상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올해로 19번째인 기재부의 닮고 싶은 상사는 전 직원들이 간부들의 리더십, 능력, 인격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기재부 노동조합 주관 연례 행사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올해 닮고 싶은 상사로는 국장급 이상으로 추 부총리,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김윤상 재정관리관, 최지영 국제금융국장 등 5명이 꼽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닮고 싶은 상사 최다 득표자였다. 과장급 중에선 강준모 연금보건예산과장, 김문건 조세분석과장, 오기남 재정정책총괄과장, 한재용 부가가치세과장 등 11명이 닮고 싶은 상사로 꼽혔다. 김윤상 재정관리관, 김동일 심의관, 김언성 국장, 오기남·한재용 과장은 닮고 싶은 상사로 이번까지 총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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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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