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또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주택가 하향안정 국면이나 여전히 불안
윤 당선인, 250만호 공급 로드맵도 담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무원 파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존재감이 밀려 자존심이 상한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임기 5년 내 250만호’ 주택 공급 계획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완화 방안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24일이나 25일에 이뤄진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로 나눠진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또,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담는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전히 국지적 불안 요소는 남아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수위 보고서에서 강조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넷째 주 -0.01%로,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연초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는 이런 시장 동향과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계획,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다. 또,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도 포함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의 허들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