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입장차 좁혀…연내 처리 가능성

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입장차 좁혀…연내 처리 가능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30 16:36
수정 2021-12-30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인 44조원으로 편성된 서울시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다.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가 총 7700억원 규모로 수정 제시한 민생·방역지원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가 지난 24일 5400억원을 제안했지만, 양측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시는 지난 29일 기존에 제시한 5400억원에 2300억원을 더해 7700억원으로 수정안을 제시, 시의회 내부 논의 끝에 7700억원에서 조금 더 증액하는 수준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300억원 중 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를 통해 추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시의회가 잠정 합의한 배경에는 올해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준예산(準豫算)으로 편성된다는 점이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준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시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앞서 시의회가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 및 TBS 출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서 수정안을 수용하는 데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도 연기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생존지원금 수정안을 반영해 조정된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