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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량 급감하는데 가격 상승 모순”
낙농업계와 ‘가격 구조 개편안’ 논의 검토
ℓ당 947원 ‘21원 인상’ 앞두고 절충점 모색

우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낙농업계에 정부가 가격 결정 구조 개편이라는 메스를 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유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모순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우유 가격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과 관계없이 생산 비용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현재 우유 가격의 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낙농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되는 우유 가격 인상 논의를 일단 유보하자는 것이다. 낙농업계는 이달 1일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47원으로 21원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각 우유업체에 통보하지는 않았다. 가격 인상 최종 절차만 남겨 둔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 결정 구조 개편 논의는 결국 마지막 실행 버튼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장의 수요·공급과 상관없이 생산비 상승분을 고려한 가격에 우유를 사들이는 ‘원유가격 연동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제역 파동 후 낙동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유는 남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흰 우유(백색시유) 소비량은 26.3㎏으로 1999년 24.6㎏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분유 재고량은 올 2월 기준 1만 2109t으로 2016년 9월(1만 2609t)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다.

원유 가격 인상이 이대로 확정되면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과 커피, 제과·제빵 등으로 먹거리가 줄줄이 오르는 게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