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들 비명

“공익위원들, 월급 줘 본 적 없는 사람들”
“인건비 부담에 줄폐업… 고용 불안으로”

경총 “경제 현실 외면한 노동계 책임져야”
최저임금 5.1% 인상안에 분노 이어져“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돼 문 닫을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고맙게도 최저시급을 올려주시니 이제 고민 없이 문 닫아도 되겠네요.”

13일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한 음식점 주인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녁 장사 매출이 70%가량 줄었는데 인건비 폭탄까지 안겨 주는 건 자영업자 죽으란 소리”라고 하소연했다.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대부분 “엎친 데 덮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로 손님이 없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고깃집 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워낙 매출 손실이 커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급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여파로 고용을 축소하고 근근이 버티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항의했다.

대표적인 알바터인 편의점 업계도 ‘최저시급 9160원’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시급이 해마다 올라 수익이 갈수록 줄어 직접 하루 7시간씩 일하고 있다”면서 “편의점 점주의 순수익이 편의점 알바를 집중적으로 하는 알바생 급여보다 적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도시 지역 편의점의 월평균 매출은 2000만~3000만원선이다. 100% 알바생을 고용하는 24시간 편의점의 최저시급 9160원 기준 한 달 인건비는 659만 5200원이다. 여기에 임대료, 전기료, 각종 세금 등이 더해지면 점주의 순수익은 20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다. 점주들이 근무 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편의점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다수는 월급을 줘 본 적이 없는 분들이어서 논의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도 분노를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경영계도 ‘5.1%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