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
통근시간 단축으로 수도권 연간 2105억원 행복 효과
산업생산성 증대효과 2조 5422억원...금융 4635억원
서울역 등 주요지역 30분 내 접근 인구 100만~400만명 증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김포-부천(일명 ‘김부선’)으로 제시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건설 필요성을 설명할 땐 통근 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행복수준 향상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GTX-D는 경기도나 인천시가 제안했던 것보다 노선이 크게 축소됐지만, 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교통연구원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정책효과 분석’을 보면, GTX-B 개통 시 경제·사회적 효과가 ▲고용 ▲지역경제 파급 ▲일자리 ▲생활여건 영향 ▲기타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세밀하게 분석돼 있다. 이 중 일자리와 생활여건 영향, 기타 3개 분야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이 아닌 교통연구원이 국내외 사례 및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GTX-B 노선이 통과하는 시·군·구의 통근시간이 하루 2만 2795시간, 수도권 전체적으론 5만 1727시간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른 국민 행복수준 향상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GTX-B 통과 시·군·구는 연간 928억원, 수도권은 2105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서울시가 통근시간이 1분 증가할 경우 행복수준이 월 5653원 하락한다고 분석한 연구 결과를 대입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GTX-B로 인한 평균 통행시간 단축으로 수도권 지역 전체 산업생산성 증대효과가 연간 2조 542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GTX-B가 국내 금융산업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명동)-영등포구(여의도) 및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해 평균 통행시간이 약 20% 단축된다며, 금융산업이 연간 4635억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연구원은 또 GTX-B 운영 시 A와 C 노선 이용객도 각각 하루 평균 5만 4801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른 A와 C 노선 운임수입은 하루 14억 2000만원, 연간으론 518억 5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교통연구원은 GTX-B 운영으로 수도권 주민의 서울 주요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내다봤다. 서울역의 경우 전철 차내 시간 기준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284만명에서 1481만명으로 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사당(1072만명→1519만명)과 세종문화회관(1063만명→1171만명), 서울시청(1162만명→1301만명)도 30분 이내 접근 가능 인구가 적게는 100만명에서 많게는 4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 GTX-B가 ▲기존 선로 혼잡도 완화에 따른 열차지연 감소 ▲대심도 철도 건설에 따른 도시경관 유지·개선 등의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 종합평가와 관련된 제도가 변경됐다”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등 사업 유형을 고려한 분석방법이 제시돼야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교통연구원이 GTX-D 노선을 김포-부천으로 설계하면서 GTX-B처럼 국민 행복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했는지는 알 수 없다. 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2일 GTX-D 노선을 발표한 공청회에서 사업타당성과 수도권-지방 간 투자균형, 기존 노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만 설명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