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반년 만에 ‘원점’

정부가 설 이전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는 모습이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각종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1월 한 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14% 상승해 전달(1.34%)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 지난해 7월(0.89%)보다 더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8~10월(0.65%→0.57%→0.40%)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했던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1월(0.75%) 반등하며 3개월 연속 올랐다.새해 들어 진정 양상을 보인 지방과 달리 1월 수도권 아파트값은 1.12%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0.34%)부터 11월(0.66%), 12월(0.94%)에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 갔다. 서울 아파트값도 0.4%로 지난해 10월(0.11%)부터 11월(0.12%), 12월(0.28%)에 이어 계속 오르고 있다.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이른바 송파(0.69%), 서초(0.61%), 강남(0.56%)이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며 서울 아파트 시장을 견인했다. 여기에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각종 규제 완화 공약으로 누가 되든 재건축 규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새해 들어 더 강화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하는 이 지수가 100을 넘을수록 집값 상승을 점치는 비중이 높다.

정부의 공급 예고가 먹히지 않는 데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른 전례가 있는 데다 현재 시장이 뚜렷한 상승 국면이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우상향하거나 상승세가 뚜렷한 국면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을 개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책으로 거론되는 도심 공급량 확대는 수요자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