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99.9% 제거’ 광고 믿지 마세요…거짓·과장 광고 집중 점검

‘세균 99.9% 제거’ 광고 믿지 마세요…거짓·과장 광고 집중 점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18 14:48
수정 2020-0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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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박테리아 99.99% 제거”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로 판단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다. 앞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는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약 60분 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26.9”와 같이 전문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했다는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행복드림 홈페이지
행복드림 홈페이지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같은 문구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홈페이지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일방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행위가 신고대상이다. 매점매석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유선 전화(1372)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따라 411만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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