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규제 분야 경쟁력 하위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에서 “내년에는 산업·노동·공공·기술·규제 등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노동시장·규제 등의 분야는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혁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내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하순 공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력 중점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그는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