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일원화…국토부가 총괄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일원화…국토부가 총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6-10 14:30
수정 2019-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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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가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시군구로부터 정보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토부가 정보를 총괄 취합해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같은 실거래 신고 자료를 활용했지만 공개 정보 일부가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이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된다. 개선된 정보는 오는 11일부터 적용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 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롭테크는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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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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