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불가피할 경우 직권 해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서울시 공공택지 11곳 공급을 위해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A:일정 부분은 사유지가 있어 협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개를 할 예정이다.

Q: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

A:지금 도심 내에서 서울시에서 5만~6만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시됐다. 다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 공급되는 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그 물량도 그걸로 주택공급이 충분한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살펴볼 계획이다.

Q: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A:일단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때는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직접 (해제)하겠다는 얘기다. 일단 주택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서울시 사이 이견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Q:(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인가.

A:지난 8월 27일 정부는 수도권에 30만호를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택지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래서 오늘 17곳 3만 5000호를 중·소규모 택지로 발표를 했다.

Q: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인가 서울 지역인가.

A: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 사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Q:후보지로 고양, 평촌, 안양 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지금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Q:과천의 경우 후보지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무산된 것인가.

A: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로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Q:이번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택지 후보지에 포함될 수 있는가.

A:용산 공원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 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