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철폐 시한’ 거듭 연장…“생산 감소·한국GM 등 5중고에 FTA까지”
픽업트럭 미국 관세 유지 등을 포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가 26일 공개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미 FTA를 손 볼 때마다 자동차만 계속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자동차 분야의 양보가 적지 않아 ‘굴욕 협상’ 논란이 불거졌다.
2007년 처음 타결된 합의안에서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를 3천cc 이하의 경우 즉시, 3천cc 이상의 경우 3년 내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기간이 5년으로 일괄 연장됐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를 4년간 4%로 낮추고 5년째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도 기존 ‘10년간 점진 축소’에서 결국 ‘8년간 25% 유지, 9~10년째 단계적 철폐’로 바뀌었다.
2012년 발효 후 5년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협상에서도 결과는 ‘한국 자동차의 양보’였다.
우선 픽업트럭 관세철폐가 23년간이나 유예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미국 픽업트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5% 관세를 물고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은 미국 차 업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차종으로 꼽힌다.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기존 할당량의 두 배인 5만대까지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미국 완성차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BMW·벤츠·도요타 등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20%에 육박하는 수입차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국내 메이커들의 입지가 더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을 거듭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한국 자동차산업은 최근 생산·수출·내수 감소, 한국GM 구조조정,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 이후 판매 회복 지연, 통상임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감축 등 ‘5중고’에 처한 상황이라 한미FTA 개정 소식에 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국내 생산이 2년 연속 줄어들면서 2016년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도 6위는 유지했지만, 7위 멕시코와의 격차가 4만6천500대까지 좁혀진 상태다.
올해 들어서도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난은 이어지고 있다. 2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생산은 5.5%, 내수는 0.1%, 수출은 6.1% 뒷걸음질했다. 부품 수출도 12.3%나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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