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공기관 10조 손실…한국석유공사만 8조8500억

13개 공공기관 10조 손실…한국석유공사만 8조8500억

입력 2018-03-24 14:51
수정 2018-03-24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5년간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5년간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5년간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 ‘대한민국 재정 2018’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13개 공공기관이 낸 손실액의 합계는 약 9조7057억원에 달했다.

5년 연속 손실을 낸 13개 기업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예술의전당,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이다.

13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을 낸 기업은 한국석유공사로 손실액은 8조8500억원이었다. 이는 공공기관 손실액의 92.1%를 차지하는 수치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저유가로 인한 영업 손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진, 유가 전망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어 대한석탄공사 3천952억원(4.1%), 한국철도시설공단 2천217억원(2.3%), 근로복지공단 1천304억원(1.3%) 순으로 손실액 규모가 컸다. 대한석탄공사의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6천264만3천원이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