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5·10·5’ 조정 추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올해 안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쌀값 회복,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동물복지형 축사, 농산물 가격 안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많은 과제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농정 지표로 제시한 뒤 “2018년 예산은 쌀값 회복, 가축 질병 예방, 식품 안전 등 현안 해결에 집중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쌀값과 관련해 “(13만원대였던) 쌀값이 한 가마니에 추석 이후 15만원대로 올라 일단 한 고비를 넘었다”며 “농민들이 안도하는 분위기여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 10만㏊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을 ‘5·10·5’(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로 내년 2월 설 이전에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김 장관은 “다음달 대국민 보고회에서 국민 의견이 수렴되는 만큼 농어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