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치킨·커피값…정부 “프랜차이즈 편법 인상 엄정 대응”

치솟는 치킨·커피값…정부 “프랜차이즈 편법 인상 엄정 대응”

입력 2017-06-19 17:27
수정 2017-06-19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랜차이즈 원가 분석, 외식물가 정책토론회도 개최

정부가 19일 발표한 생활물가 대응 방안 중에는 최근 문제가 된 각종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과 관련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이 자주 찾는 먹거리 프랜차이즈의 가격이 들썩이는 데 편법적인 행태가 없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치킨 업계다.

국민이 가장 자주 찾는 간식인 치킨의 가격은 지난달 초 BBQ를 시작으로 교촌치킨 등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BBQ는 인상을 철회했다. 교촌치킨과 BHC는 인상을 철회하거나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는 가격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지만, 이른바 업계 빅3가 ‘제 발 저린 듯’한 행보를 보였다.

커피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지난 1월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440여 개 매장에서 50여 개 음료 메뉴 가격을 평균 10% 안팎으로 올린 바 있다.

차(茶) 음료 전문 브랜드인 공차코리아도 지난 14일부터 밀크티 등 16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고 정부는 일단 다음 달 국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와 함께 외식물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정책의 적절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소협과 함께 주요 프랜차이즈 원가 분석을 벌일 방침이다.

브랜드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 나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휴가철만 되면 치솟는 물가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물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등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근절을 위한 감시·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