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협의회 “4대 연금, 70년 장기재정추계작업 착수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중기 수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료율 수준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추계 기간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소진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서 건강보험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미 적자가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봤다.

유 부총리는 또 “4대 연금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수급자로 전면 진입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70년 장기재정추계 작업에 바로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토대로 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부담 급여체계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화 노력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므로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고 긴장감을 느끼고 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 안정화 노력과 함께 현재 쌓여 있는 적립금을 최대한 증식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운용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고 미래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선제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