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좋은데 규제법안 도움 안돼”…박용만 “교각살우 될까 걱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입법부에서 규제법안을 쏟아내면 어떻게 할지, 파급효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들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