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9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법인세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조정해 투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며 “법인세가 낮으면 대주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재분배의 직접적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미 소득세율을 높여놨는데 또 올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왜 OECD 평균 소득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 맞고 그래서 우리도 누진세를 채택했지만 소위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며 “세율을 높이면 좋을 것 같지만 노동의욕, 저축의욕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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