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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침 마련 중”…자체 추진 지자체들 ‘보류’했지만, 서울시는 지급 강행지급 대상·방식 확대 놓고 지자체들-정부 갈등 가능성

정부가 10월부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비슷한 사업을 계획 중인 데다 서울시는 정부 사업과 별도로 먼저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추가경정예산에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에 쓰일 30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10월 중에는 (지원되는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지연되는데 대해 “정부 지침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매칭한 뒤 물품을 사고 누구에게 줄지, 어떻게 신청할지 등 준비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각 시도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30%, 지자체에는 50%의 예산을 지원한다. 전체 정부 부담비율은 48% 수준이다.

다만 생리대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예산 심의 때는 시군구의 보건소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시설에 비치해 저소득층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여기에 더해 각 개인에게도 직접 나눠주도록 할지를 고민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으로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을 추진하자, 그간 각자 지원사업을 준비하던 지자체들은 대부분 자체 사업을 일단 보류한 상황이다. 매칭을 통해 예산을 대야 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자신들의 사업 취지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일단 사업 지침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주시, 대구시, 인천시 부평구 등 10곳으로, 이들 지자체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서울과 전주, 대구는 올해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중 서울은 이날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며 생리대 지급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제외한 9곳은 정부의 지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정부의 지침을 벗어난 범위에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한다면 해당 지자체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른 협의 절차를 복지부와 다시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시설에 비치하도록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재차 협의가 필요하다.

이날 지급 강행을 밝힌 서울시는 생리대를 시설에 비치하고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했다. 9천200명에게 생리대를 직접 배송하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청소녀건강센터 등에도 비치하기로 한 것이다.

당장은 서울시가 협의 도중에 지급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시작되긴 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지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생긴다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던 다른 지자체와 정부 사이에 집단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생리대를 저소득층에 지급하겠다는 뜻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자체가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지원 금품을 늘린다거나 할 때는 복지부와 사업 변경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급 강행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이 나온 뒤 지급을 해도 수령일에서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추석 직전에 선심성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