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STX조선 월말 부도 예상…법정관리 불가피”(2보)

산은 “STX조선 월말 부도 예상…법정관리 불가피”(2보)

입력 2016-05-25 14:36
수정 2016-05-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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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의 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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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채권단 소집… 법정관리 수순 밟을듯
STX조선 채권단 소집… 법정관리 수순 밟을듯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STX조선해양에 대한 법정관리를 논의하는 채권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중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전 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연합뉴스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5일 여의도 본점에서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한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으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STX조선은 업황이 장기 부진에 빠지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가 수주에 나선 여파로 재무여건이 악화돼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공동관리 이후 38개월 동안 4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STX조선은 2013년 1조5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1천820억원의 손실을 냈다.

산업은행은 “신규 수주가 불가능하고 부족자금이 계속 증가하는 등 조선사로서 계속기업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회생절차로 전환해 생존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달 말까지 채권단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 종료 후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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