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노조합의나 국회입법 없어도 할수 있는 일부터 추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 정책의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두고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보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1천500여일이나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5개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특히 파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정착이 시급하며 민간 확산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성과와 직무에 따라 대우받는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도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공기업은 금년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금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올해 안에 소관 4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도 약화돼 청년 실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노동시장 개혁은 별 진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경제계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의 합의나 국회 입법, 정부 지침이 없어도 경제계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계는 노동시장 개혁의 수혜자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일한 만큼, 성과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근로자들 스스로 적극 동참하도록 경제단체들의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함께 주문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정년 60세 의무화와 함께 직무가치와 성과가 반영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라고 법에서 규정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가능한 부분부터, 가능한 만큼이라도 시작하고 인프라 구축은 그와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를 축소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노사 모두 연장근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