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지만 개발되면 보상 더 받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두 달간 소유자들의 의견을 사전청취해보니 총 1천54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뿐 아니라 각종 세금·부담금을 매길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67.5%(1천41건)로 대다수였지만 올려달라는 의견도 27.6%(426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내야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용됐을 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땅 소유자들이 제출한 의견 가운데 62.5%(964건)는 실제로 표준지공시지가에 영향을 줬다. 실제 반영된 비율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67%(703건), 올려달라는 의견이 54%(232건)다.

국토부는 표준지공시가격이 공시되는 23일 이후에는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우편, 팩스,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받는다.

이의가 접수되면 국토부는 애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소유자 등의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벌이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께 조정한 표준지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