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고령자에 우대형 주택연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4%↑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10만6천가구의 부지를 확보한다.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는 서울시 문래동, 과천시 과천·주암동, 의왕시 초평동 등 8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공개한대로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6천가구 등 2017년까지 총 10만6천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이미 확보된 부지(2만4천가구)를 합하면 내년까지 총 13만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대구 대신·과천 주암·의왕초평·인천계양·인천남동·인천연수·부산기장 등 8곳을 선정하고 연내 지구지정을 거쳐 뉴스테이 등 1만2천가구를 공급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23개 지구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2천가구)을 도입하고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실버주택은 계획보다 많은 900가구(11곳)를 짓는다.

공공기관이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2천가구)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기대 이상 인기를 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활용해 400가구를 공급한다.

비영리단체·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적 임대주택’ 시범사업(500가구)을 시작하고 낙후지역에 임대주택과 인프라를 함께 건설·정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천200가구)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특히 도심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빈집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45만6천가구에 달하는 도심 속 빈집 가운데 안전 문제가 있는 것들을 파악해 철거·수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수용해 임대주택·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월평균 지원액이 11만3천원이 되도록 기준임대료를 2.4% 올리고 총 81만가구가 지원받게 할 예정이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은 한도(수도권 1억2천만원·지방 9천만원)를 높이고 금리도 0.2%포인트 낮춘다.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에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월세대출은 지원대상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저소득 고령층에게 지원하는 ‘유주택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을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은행보다 20%가량 많은 연금이 제공돼 노후를 대비하는 은퇴 세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안도 내놨다.

전국 ‘규제 프리존’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각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입지규제를 추가로 푼다.

지난달 착공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포함해 도시첨단 산업단지들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6월에는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5곳도 선정한다.

최근 건설계획이 공개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12월 착공해 내수 진작에 나서고 인천국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공사는 연말까지 85.4% 완료되게 할 예정이다. 수서발 KTX는 8월 개통시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