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명시이월 예산 1천540억로 작년대비 40% 이상 증가 “정작 예산 필요한 다른 사업 추진 발목 잡는다”

광주시가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방만하고 비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명시이월(明示移越) 예산은 120건에 1천540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사업을 의회 승인 뒤 다음 연도로 넘겨 집행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反)하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인정되고 있다.

지난해 70건에 904억원과 비교해 건수와 액수 기준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2013년에는 49건에 501억9천여만원이었다.

올해 추경 전 의회에서 확정한 2천132억원 중 555억7천만원만 집행하는데 그쳐 1천500억원 이상이 고스란히 남은 셈이다.

옛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87억4천여만원을 세웠으나 한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시정 주요시책 용역비 3억원도 1천만원만 집행한 채 나머지는 감액과 이월됐다.

특히 사업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이 56건에 40억원에 달했다.

참여혁신단은 공유단체 기업공유촉진사업비 5천만원 등 무려 20건(2억7천만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게 됐다.

관광진흥과도 광주전남공동 무안공항 정기노선·KTX연계상품운영 사업비, 중국문화원 광주분원유치활동비 등 9건(2억4천여만원)이 이월됐다.

보고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사례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2) 의원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다른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일단 세워놓고 보자’식의 예산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