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자료 분석결과…재벌 계열사는 99%가 비정규직”R&D지원 기업 선정 때 정규직 창출 실적 반영해야”

작년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한 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가운데 90%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4년 정부 R&D 사업을 수행한 기업 660개 가운데 고용 형태를 공개한 33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서 1년 간 1만6천969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나 정규직은 1천587명(9%)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1만5천382명(91%)으로 파악됐다.

이들 330개 기업에 지원된 R&D 예산은 8천605억원이었다.

이들 기업 중 재벌 계열사에서 비정규직 증가율이 더 높았다.

분석 대상기업 330곳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105개로, 이들 기업에서 1년 사이에 늘어난 인력은 2만69명이었다.

하지만 정규직은 1.1%인 228명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8.9%인 1만9천841명은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최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할 때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정규직 직원을 늘리려 애쓰는 기업에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R&D가 정규직 고용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