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보고서

올해 정부 예산 375조4천억원 중 52조6천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의 14%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성과 대비 재정 투입 최소화 및 극대화 관점에서 평가했더니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투입 기준으로 0.860점을 받아 OECD 34개국 중 4위, 산출 기준으로는 0.913점을 받아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총지출은 14%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성과는 8.7%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분야의 재정 지출 비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공공행정에 대한 지출의 0.760점으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한 반면 산출기준으로 추정된 점수는 0.527점으로 26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방을 제외한 공공행정 관련 올해 예산 79조4천억원 중 24%인 19조원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복지예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투입 기준 점수가 0.843점으로 7위, 산출 기준은 0.955점으로 14위로 평가됐다. 따라서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은 현행 대비 15.7%에 달하며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은 4.5%에 달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재정 준칙을 확립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