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톡 이용 채권추심 막았다

금감원, 카카오톡 이용 채권추심 막았다

입력 2015-02-04 13:13
수정 2015-0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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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막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43차례 열어 채권 추심회사의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안 기능이 확보된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하고 채권추심원이 이를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이체대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이 송금됐을 때에는 입금 의뢰인과 수취인에게 동시에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취인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종종 민원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은 청약서 기재 과정에서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계약상 피보험자와 실제 차량 운영자가 달라 교통사고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툴 때 한번 의료 판정에 참여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원칙적으로 1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반복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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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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