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목표치인 20%를 훌쩍 넘어 지난해 23.6%에 이르렀다. 하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섞은 혼합형 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어서 좋아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3년 말 15.9%에서 지난해 말 23.6%로 7.7% 포인트 늘어났다. 거치 기간 없이 대출원금을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26.5%로 7.8% 포인트 올랐다.

일등 공신은 ‘혼합형 대출’이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나중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도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 주면서 은행들은 이 상품의 취급 비중을 크게 늘렸다.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 실적 44조 5826억원 가운데 88.9%(39조 6209억원)가 혼합형 대출이었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고육지책으로 혼합형 대출을 내놓았고, 당국이 이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 준 것이다. 변동 주기는 통상 5년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 만기(3.6년)와 이사 주기(6~8년) 등을 감안할 때 5년가량 금리 상승이 제한되면 금리 변동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고정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 당국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올해 25%, 내년 30%, 2017년 40%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