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위원회서 합의안 발표할 듯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고용노동 분야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기본 합의가 불발되면서 22일 경제정책방향 정부 발표에 담기지 못했다. 다만 노사정위가 이날 비공개 대표자 회동을 갖고 뒤늦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세부안을 담는 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들이 만나 지난 19일 회의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봤다”며 “내일(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본위원회에서 합의안 형태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해소,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회의에서 노사정은 정규직 정리해고 완화, 직무·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적시하는 대신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등의 원론적 표현을 중심으로 합의문 문구 조율 작업을 했다.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거쳐 큰 틀의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최종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연공급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정 간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다음주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밖에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56곳에 22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취업 장려를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하루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