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심·재계 반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이어 농축산 시장 빗장까지 중국에 열어젖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빈사 상태인 우리 농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다. 반면 재계는 13억 중국 시장이 열림에 따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신음하는 국내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한·중 FTA 중단을 촉구했다.

박석운 범대위 공동대표는 “국민과의 합의 없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 주권을 내다버리는 것”이라면서 “국회 보고와 공청회 없이 진행한 FTA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오는 2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중 FTA 중단,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정부의 수입개방 정책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쳐 농민 생사가 위태롭다”면서 “지금도 중국에서 밀려오는 농산물로 농업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FTA까지 체결되면 시설채소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교적 온건한 농민단체들도 격앙된 분위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관계자는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FTA를 맺기 전에 농축산물 가격·수급 안정 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20일 범국민대회에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교역 규모 세계 1위, 경제 규모 세계 2위인 중국과의 FTA는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 민대위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대 경제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됐다. FTA 민대위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 유일 국가가 됐다”면서 “특히 중국이 수출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한 만큼 우리 업계는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 인하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서비스, 투자 분야의 개방과 규범 및 협력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양국 기업의 합작,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중국이 지금까지 맺은 FTA 가운데 금융 부문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은행과 금융, 서비스 산업 전체의 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