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RPC 조합장, 쌀 개방 대비 지원확대 요구

농협 RPC 조합장, 쌀 개방 대비 지원확대 요구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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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 운영 전국협의회 조합장들은 18일 정부의 쌀 시장 개방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RPC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관세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 “개방에 대비해 RPC가 국내 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RPC 현대화 지원, 벼 매입자금 금리 인하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쌀 생산비 절감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쌀 수출을 위해 중국 등 수입국 무역장벽 완화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관세율 500% 설정, FTA·TPP 협상에서 쌀의 양허 제외, 쌀 재배농민 소득보장, 쌀값 안정책 마련, 의무수입 물량 용도확대, 부정유통금지 등도 촉구했다.

RPC는 벼 수확부터 건조·저장·도정·검사·판매 등 모든 과정을 대단위 자동화 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로, 정부는 쌀 관세화 대책의 하나로 RPC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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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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